누전차단기 설치가 의무인 곳과 생략 가능한 곳은?

핵심 답변

KEC 211.2.4는 사람이 쉽게 닿을 수 있는 곳에 시설하는 사용전압 50 V 초과 금속제 외함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 주택 인입구처럼 KEC가 누전차단기를 요구하는 전로, 특고압·고압 전로나 발전기와 결합된 400 V 초과 저압 전로 등에 누전차단기를 두도록 정합니다. 다만 기계기구를 건조한 곳에 두는 경우, 대지전압 150 V 이하 기기를 물기 없는 곳에 두는 경우, 이중절연 구조 기기, 절연변압기(2차 300 V 이하)로 공급하고 부하 측을 접지하지 않는 경우 등은 첫째 항목에서 예외로 둡니다.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가 대지전압 150 V 초과 이동형·휴대형 기기, 습윤 장소의 저압 기기, 철판·철골 위 같은 도전성 높은 곳이나 임시배선 장소에서 쓰는 이동형·휴대형 기기에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따로 요구합니다. 이때 누전차단기는 원칙적으로 정격감도전류 30 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내여야 하고, 쓰기 전에 동작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원리 이해

KEC 211.2.4 제1항 가목은 금속제 외함을 가진 사용전압 50 V 초과 저압 기계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누전차단기를 두게 하고, 발전소·변전소 등에 시설, 건조한 곳에 시설, 대지전압 150 V 이하 기기를 물기 있는 곳 이외에 시설, 이중절연 기기, 2차 300 V 이하 절연변압기 부하 측 비접지, 고무·합성수지 등 절연물 피복 기기, 유도전동기 2차측 전로, 기기 안에 누전차단기를 내장하고 전원 연결선 손상 우려가 없는 경우 등을 예외로 둡니다. 나목은 주택의 인입구 등 KEC가 누전차단기 설치를 요구하는 전로, 다목은 특고압·고압 전로 또는 저압 전로와 변압기로 결합되는 사용전압 400 V 초과 저압 전로나 발전기에서 공급하는 400 V 초과 저압 전로(발전소·변전소 부분 제외)를 대상으로 하며, 라목은 무인 통신중계소 등 일부 전로에 자동복구 기능 누전차단기를 쓸 수 있게 합니다^[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는 사업주가 위 네 가지 이동형·휴대형 기기 등에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설치가 어려우면 작업 전 접지선 연결과 접속부 상태를 확실히 점검하도록 합니다. 이중절연 기기, 절연대 위처럼 감전 위험이 없는 장소의 기기, 비접지 방식의 전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 30 mA 이하·동작시간 0.03초 이내(정격 전부하전류 50 A 이상 기기는 오작동 방지를 위해 200 mA 이하·0.1초 이내 가능)로 하고, 분기회로나 기기마다 접속하며, 지락 보호 전용 누전차단기는 퓨즈나 차단기와 조합해 접속하도록 정합니다^[2].

설치 의무와 예외 한눈에

확인 순서

1. 관리자 사업장의 이동형·휴대형 기기, 물기 있는 장소, 임시배선 사용 장소를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2. 자격자 해당 전로에 누전차단기가 있는지, 정격감도전류·동작시간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3. 관리자 작업 시작 전 누전차단기 시험 버튼으로 동작 상태를 점검하게 하고 기록합니다.
4. 자격자 누전차단기를 두기 어려운 곳은 예외 조건에 실제로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접지 상태를 작업 전에 점검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 예외 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건조한 곳'이라며 누전차단기를 생략하지 마세요.
• 정격감도전류를 근거 없이 30 mA보다 크게 바꾸지 마세요.
• 지락 보호 전용 누전차단기만 두고 과전류 보호를 빠뜨리지 마세요.

관련 기준과 근거

• KEC 211.2.4 누전차단기의 시설(가~라목, 예외)^[1]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대상·예외·30 mA 0.03초·접속 방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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